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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으나,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어 정부 R&D 예산 편성안 확정 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 자문회의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예산처에 6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합니다. 

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산 규모나 전반적인 편성 방안 등이 공개되는데, 이번에는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비공개한 것입니다. 

과기자문회의는 지난해에도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담기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해 26조1천억원 규모 주요 R&D 잠정안을 우선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는 심의 이틀 전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R&D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해 처음으로 제출 법정기한을 넘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