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발행업체들 "교육자료 격하로 피해"…정부 상대 손해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5 18:18
수정2026.06.25 18:32
[디지털교과서로 나눗셈 익히는 초등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업체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돼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아출판, YBM, 교문사, 비상교육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업체 약 10곳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가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개발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등 과목에 AI가 탑재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AI 디지털교과서는 논란 끝에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격하되면서 학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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