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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제1기 2030 청년자문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구조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 수입의 70%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데 개편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교육교부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연동분 입니다.

경제 성장, 물가 상승 때문에 내국세는 매년 늘어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해 2016년 43조1천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76조4천381억원으로 30조원 이상 늘었고, 올해 반도체 초과 세수 덕분에 교육교부금이 역대 최대인 80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교부금 혜택 대상인 초중고교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교부금에 연동 구조가 도입된 1972년 한 해 출생아는 100만명에 가까웠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25만명으로 4분의 1토막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연동구조가 이어지는데다 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 제한 조건도 50년 넘게 유지되면서 각 교육청은 현금 살포식 복지에 나서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학생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생 대중교통비, 학생 문화예술 바우처, 교육 기본수당, 고3 운전면허 학원비 등을 지원해왔고,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제기됐으나 당시 재정교육 당국은 제도 개편을 이뤄내지 못했는데, 박 장관은 이번에야말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봐야한다고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낮출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했는데 박 장관은 학령 인구 감소와 세수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공개 표명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다진 것은 이번이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대규모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경직된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기존에도 재원이 넘치는 초중등 교육에 더 큰 재원이 배분되고 반대로 꼭 필요한 다른 분야의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사립학교장회는 22일 공동 성명문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교육계의 비판을 의식해 교육교부금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교육교부금 개편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밝혔습니다.

더 지원이 절실한 분야 혹은 교육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영유아 고등 평생 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던 돈을 경직적 연동구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되도록 더는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선거가 끝나고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는 데다 현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탄탄한 시기가 아니면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는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교육교부금 축소, 공교육 질 하락으로 바라보는 교육계 반발에는 ""줄이라고한 적 없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에)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의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매년 늘린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대신 고등 평생 유아 교육에 더 투자하겠다는 점을 교육교부금 개편의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해선 결국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교육계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처는 아직 교육교부금의 구체적인 개편 방식을 정하지는 않았으며 대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당국 안팎에서는 현재 20.79%인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내국세 연동 비율은 2001년 13.0%에서 2019년 20.46%로 꾸준히 올랐고, 2020년부터 현재의 20.7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학령인구 등을 교육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새로운 대안도 거론됩니다.

교육계는 기본적으로 현재 연동 비율을 유지하되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도록 한 교육교부금 내부 칸막이를 걷어내고 영유아나 대학평생 교육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 담당 부처의 수장인 박 장관이 논의의 전면에 나서는 양상이라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