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차 주정차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건데요. 

배달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와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서있는 오토바이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통행을 방해하는 건 물론 안전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경찰청에 접수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 민원은 지난 2018년 대비 40배 급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L&L) :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처벌)에 대해서 오토바이는 유명무실했는데 이제는 실효성을 기했다. 범칙금은 운전자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현장에서 적발해야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태료 수준은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 일반 지역은 3만 원 등으로 차등 부과하고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가 이어질 경우 1만 원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 주차장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주차를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정차와 관련해서는 생계형 이륜차 별도 번호판을 발급하고 (시간) 유예를 좀 준다든지 보완책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속한다고 하면 이륜차 배달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배달라이더 노조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