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병원들의 불필요한 CT 촬영으로 인해 한해 65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병원들에 지급하는 관련 수가를 줄여 과잉진료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CT나 MRI를 최근에 찍었는데도 병원을 옮기면 재촬영을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근수 / 서울 서초구 : 의사가 지시하면 무분별하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무분별하게 (촬영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김진후 / 서울 송파구 : (촬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죠. 한 번 진행하면(찍어 놓으면) 다음에도 같은 병원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1차 CT를 찍고 한 달 안에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가운데 또다시 촬영을 한 경우는 27%로 네 명 중 한 명 꼴. 

마찬가지로 MRI 재촬영 비율도 14%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중복 촬영으로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급여 비용은 지난해에만 650억 원이 넘습니다. 

병원들이 CT와 MRI 촬영과 혈액 등 검체검사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190%, 2배에 달하는데 정부는 이를 1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합병원 일반 복부 CT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도 현재 6만 6천 원에서 5만 1천 원으로 낮아집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 환자의 상태가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검사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런 것(재촬영)들의 관리기준을 만들기는 어렵고, 불필요한 재촬영을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해서는 수가 부분도 있지만 의료영상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 수가 2조 6천억 원을 절감해 필수·비수도권 의료 지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