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일감 몰아주기 법정 리스크 해소 [CEO 업&다운]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6.25 16:11
수정2026.06.25 17:24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법정 리스크가 약 6년 만에 끝났습니다.
박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약 92%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만 계열사들이 골프를 치는 등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였는데,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은 두 갈래로 이뤄졌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그룹 내 골프장 거래가 있던 건 맞지만 그게 골프장 이용 계열사의 손해나 부당한 이익으로까지 이어졌는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문제로 지난 2020년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43억 원은 원심에 이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골프장을 이용한 계열사들이 정당한 비교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박현주 회장 입장에서는 과징금의 액수보다도 법적 리스크 자체를 끝냈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약 92%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만 계열사들이 골프를 치는 등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였는데,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은 두 갈래로 이뤄졌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그룹 내 골프장 거래가 있던 건 맞지만 그게 골프장 이용 계열사의 손해나 부당한 이익으로까지 이어졌는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문제로 지난 2020년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43억 원은 원심에 이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골프장을 이용한 계열사들이 정당한 비교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박현주 회장 입장에서는 과징금의 액수보다도 법적 리스크 자체를 끝냈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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