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몇 년간 배달시장 급성장으로 도로를 다니는 오토바이가 부쩍 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손질해, 이륜차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과태료 기준이 생긴다고요?

[기자]

정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대통령령)을 지난주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이 9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일반지역은 3만 원 등으로 차등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 시에는 기준금액에 각각 1만 원을 더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배달업계는 비상이 걸렸겠어요?

[기자]

그동안 주택가 등에서 무분별한 오토바이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관련 법이 미비하다 보니 단속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예고되면서 배달라이더 노조를 중심으로 의견제출 등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에만 관련 의견 3백여 건이 제출됐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제기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라이더 측은 "이륜차 주정차 공간 확보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여건"이라며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기 전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