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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24일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서울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서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양국 간 세정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제30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양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 협력이 어느 나라보다도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보교환 분야에서는 비정기로 운영하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 등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양국 국세청 직원 각 1명에게 상대국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양국은 징수공조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 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OECD 조세행정포럼 산하 조직입니다.

임 청장은 지난달 일본에서 진행한 한국 진출기업과 교민 대상 현지 세무설명회를 소개하며 향후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양국 기업이 이중과세 부담을 덜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은 96만 명, 현지 법인은 325개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교민은 7만 명, 일본계 기업은 2천119개에 달합니다.

양 기관은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고 조사 착수부터 고발 이후 공소 유지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며 조세 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따뜻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이라는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로드맵도 공유했습니다.

한일 국세청은 1991년 첫 청장 회의를 시작으로 35년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임 청장은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 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 AI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도 상호 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응하자"고 말했습니다.

에지마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초청에 감사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