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에 대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파격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재의 공급 부족 배경이 2~3년 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 수급이 2023년, 2024년에 이제 PF부터 시작해서 고금리 되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두 개 연도가 당연히 공급과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30~40%가 공급이 준비가 덜 된 겁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수요 억제책인 6.27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 등 강한 조치를 취했지만, 구조적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공격적 공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 (미래를 위해서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화두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여당 의원들을 좀 설득을 하시죠.) 아니, 닥치고 지어야죠. 닥치고.]

김 실장은 지역 내 이해관계 등이 얽혀 지연되고 있는 태릉 등 수도권 주요 공급지의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서울시와의 정책적 이견도 거론했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 영등포나 구로 같은 지역에는 공업지구가, 옛날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왜 주택을 못 짓냐고 했더니 서울에 앞으로 계속 제조 기반을 갖춰야 된다고…]

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하고 있고요. 맘카페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토론회도 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나라별 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우리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정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