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국산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로 허위신고돼 10년 간 최대 20조원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들은 오늘(24일)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합동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어제(23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중국에서 수입된 액상 전자담배에는 과세 대상인 연초 니코틴이 사용되고 있지만, 업체들이 담뱃세를 피하기 위해 연초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것으로 원료 서류를 조작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법체계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제조와 수출이 불가능하고,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는 천연니코틴 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부실 속에 지난 10년간 30ml 기준 약 3억병의 합성니코틴이 판매되면서 약 16조~20조원 규모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과세 대상을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제품 역시 담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소급입법 우려로 법 적용 시점을 올해 4월 24일로 하고, 법 시행 이전 수입 물량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 적용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법이 공포된 2025년 12월 23일부터 법 시행 직전인 2026년 4월 24일까지 약 1천500톤의 액상 전자담배가 집중 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입된 물량은 현재 소비량 기준으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재기를 통한 세금 회피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우선 통계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4월24일 법 시행 이전에는 합성니코틴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판매량에 대해 공식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입 물량이 모두 액상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로 둔갑했다고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그간 합성니코틴 수입 시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도 ▲제조허가증 ▲수출신고필증 ▲물질안전보건자료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등 6종의 서류를 징구하고 수입신고 시 천연·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세청이 천연·합성 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자체개발해 과세 회피 사례들을 적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0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한 사례를 10건(290L) 적발했고, ▲2023년 27건(163L) ▲2024년 5건(1.62L) ▲2025년 2건(0.02L) 등 지속적으로 단속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중국당국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수출이 완전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으로 수출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법 시행 기간 공백 발생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재고제품 관리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일 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의 장기유통 방지 등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니코틴 원액, 무니코틴 표방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 등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니코틴 원액을 소비자가 전자담배로 손쉽게 혼합·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의뢰했고, 무니코틴을 표방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니코틴 함유제품 적발시 담배사업법 위반 사항을 검토해 수사의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에 대해 소관부처를 식약처로 결정하고, 식약처가 곧 유해성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