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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회복세가 꺾이지 않기 위해선 청년들의 정책 수요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제42회 인구포럼 '저출생 대응 정책 수요 다시 보기'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반등이 지속 가능한 추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1991년~1995년생(에코붐세대)의 주 출산연령대 진입 등이 출생아 수 반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3년 한 해 23만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뒤 2024년 23만8천명, 지난해 25만4천명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25~44세 조사대상자 가운데 63.1%는 출산의향이 있었다"며 "반등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 수요 1순위인 '주거 지원'과 20~49세 여성의 수요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황선재 충남대 교수는 토론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좋은 일자리의 부족, 주거비 부담 등 생존 환경 자체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가치관의 반등만으로 출산의 반등이 지속되리라 보기는 어렵다"며 "혼인과 출산의 이행을 막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단일한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전이 단계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주제 발표와 함께 청년대표로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정책 방향성 제안도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여권리분과를 비롯한 청년 연구자들은 각각의 생애 경험과 연구·정책 활동을 토대로 청년 세대가 마주한 일자리, 주거, 가족형성,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면서 "청년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청년의 자산·가족 형성, 만남과 결혼, 지역 청년 지원, 교육과 불평등 완화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개최한 청년 간담회에서 제기된 결혼·출산·임신·양육, 주거·금융, 일자리·소득 영역에 대한 청년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계·종교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석 보사연 원장은 "그동안 저출생 대응 정책은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삶과 선택의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