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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관련 부정수급 조사를 마무리하고 400여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총 65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등 허위 청구 사례를 적발하고 의료전문가 90명을 포함해 총 45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현지시각 23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46개 주(州)의 메디케이드 단속기관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회견을 통해 "이번 기소는 의료사기 척결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의 공동 노력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된 로스앤젤레스 지역 호스피스 시설 한 소유주는 생애 말기 환자가 아닌데도 호스피스 치료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2천770만 달러(약 420억원) 규모의 부정 메디케어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고, 이 가운데 약 2천690만 달러(약 410억원)가 실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정 수급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 민주당 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기로 민주당 우세 지역을 대상으로 표적 수사를 벌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