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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부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민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해 정부 부처들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이뤄졌고, 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도 참석했습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구성됐고, 지난해 4월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선 연금 제도별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인 18.82%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주택연금 또한 연금 수령액 인상,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 기초, 퇴직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께서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며 "국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