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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근 10년간 자영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늘(24일) 한국은행은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 전후로 자영업을 둘러싼 환경이 시장, 산업, 연령 및 재무 구조 측면에서 크게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먼저 산업 및 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과거보다 하락했지만,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24년 기준 879.7만개로 2015년보다 증가했지만, 총사업자 대비 비중은 88.1%에서 86.7%로 하락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645.1만명으로 2015년보다 감소했지만, 총 취업자 대비 비중은 22.4%로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기간 중 크게 증가한 뒤 최근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전체 금융권 대출의 28.5%를 차지하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익스포저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차주는 320.1만명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크게 증가해 지난 2023년 3분기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은 1095.5조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금융여건 완화 및 자금수요 증가 등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가 지난 2023년 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부동산업으로 자영업자 수와 관련 대출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업 개인사업자는 지난 2015년 말 152.1만개에서 2024년 말 252.4만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도 2015년 이후 70.3조원에서  163.5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 개인사업자 수와 대출 모두에서 부동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자본생산성과 대출집중도를 업종별로 비교한 결과, 부동산업의 경우 자본생산성이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가운데, 대출집중도는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업의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집중되면서 자영업 부문의 자금배분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취약 차주 비중도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낮은 대출금리 지속 및 팬데믹 직후 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자영업자의 평균 원리금상환비율, DSR이 큰 폭 하락했다가, 지난 2023년 이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원리금상환액이 늘어나면서 DSR이 다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차주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차주의 비중이 차주 수와 대출잔액 모두 2022년 이후 증가 흐름을 나타냈고,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시장·산업·연령·재무 측면에서의 구조 변화는 금융안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업으로의 자금배분 집중은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의 높은 채무부담과 상환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부동산업 자영업자 차주는 평균 사업자대출(4.74억원)과 가계대출(1.42억원)이 각각 여타 업종 평균의 2.2배, 1.7배에 달해 소득 대비 부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업 자영업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임대소득 대비 상환여력이 약화되고 대출건전성도 저하됐습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지원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선별적 지원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은 업종별 수익성, 현금흐름, 담보가치, 금리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사업자대출 심사를 보다 정교화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임대업의 리스크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담보 중심 심사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금융과 보증지원의 경우에도 "지역 특화산업, 고부가가치 생활서비스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