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줄줄이 관세청 외환조사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업체와 대금을 주고받으면서 은행 대신 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하고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건데요. 

당국의 관리망 밖에서 사실상 '깜깜이 해외 자금거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 대형 게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군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크래프톤·넷마블·컴투스·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게임사 7곳에 대한 외환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들 기업은 외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 등을 위반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게임사들은 해외 업체와 무역대금을 정산할 때 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내 법인과 해외 업체가 보유한 '가상자산 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외환당국 신고 절차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상자산 지갑을 통한 국경 간 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수령할 경우 지급 수단과 방법 등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간 주고받을 돈을 서로 맞춰 차액만 정산하는 상계거래 등에서도 신고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관세청이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벌인 이유는 뭔가요? 

[기자] 

게임업계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 그만큼 해외로 오가는 자금 흐름이 복잡한데요.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거래가 늘어날 경우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외송금은 거래 대상과 금액 등이 기록으로 남지만, 가상자산 지갑 간 거래는 경로 확인이 쉽지 않은데요. 

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환당국의 관리망을 벗어나 사실상 '깜깜이 해외 자금거래'가 될 수 있단 겁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국가 간 이전이 쉬운 만큼 고환율 국면에서 환치기나 우회 송금, 해외 유보자금의 부적정 활용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 외에도 게임업 전반에 대한 외환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