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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애플 매장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아이폰 운영체제(iOS) 개발자들이 중국 규제 당국에 애플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을 신고했다고 상하이증권보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법조계 종사자로 인증된 소셜미디어 계정 '톈쥔웨이'는 중국의 중소형·개인 iOS 개발자 48명이 '애플의 중국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에 관한 개발자들의 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자들은 신고서에서 "중국에서 애플은 iOS 애플리케이션 배포·결제의 유일한 채널이고, 개발자는 앱스토어와 인앱 결제(IAP)를 빼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그러나 해외에서 애플은 개발자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열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당국에 애플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불법 행위 조사와 처분, 중국 iOS 개발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대우에 관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또 애플이 어느 해외 시장에서든 새로운 요금 인하나 채널 개방 정책을 내놓는다면, 중국 시장에서 즉시 그와 동등하거나 더 낮은 요금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자동 연동·감독 메커니즘'을 만들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상하이증권보는 이번 신고의 '도화선'은 애플의 브라질 시장 정책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브라질의 국가경쟁규제기관(CADE)은 지난 2022년 애플의 앱스토어 IAP 강제 사용 등 문제에 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애플은 CADE와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이달 18일 애플은 IAP 수수료 인하와 앱 내 제3자 및 외부 링크 결제 허용, 제3자 앱스토어·웹페이지 다운로드 배포 허용 등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브라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애플이 다중 채널을 개방한 또 하나의 시장이 됐습니다.

애플은 올해 3월 개발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앱스토어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모든 개발자에게 공정·투명한 약관을 유지하고, 중국에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에게 다른 시장의 전체적인 요율 수준보다 높지 않은 경쟁력 있는 앱스토어 요율을 언제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개발자들은 애플이 중국 시장에 대한 약속을 하고 3개월이 지났으나 IAP 수수료 인하 한 가지만 이행됐을 뿐 제3자 배포·결제나 외부 링크 결제 등은 개방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모든 조치가 동시에 완료된 EU·일본·브라질 시장과 달리 중국 시장 개발자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특히 EU·일본·브라질 개발자들이 제3자 채널 배포를 통해 수수료율을 '5%의 핵심 기술 요금'으로 낮출 수 있는 데 반해, 애플 앱스토어만 이용 가능한 중국 개발자의 최저 수수료율은 12%(소기업)와 25%(표준 기업) 두 가지로 고정돼있어 EU·일본·브라질 시장과 최고 20%의 격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하이증권보는 중국 국무원 반독점·부정당경쟁위원회 전문가자문조 부조장인 스젠중 중국정법대 교수가 "애플은 중국 사용자에게 제3자 결제 및 외부 링크 결제를 허용해야 하고, 더는 사용자를 애플 IAP 시스템에 강제로 묶어둬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