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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을 거론하며 "조금 더 과감하게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부담이 좀 있고, 석유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거나 "물가 부담이 커서 최고가격제는 지금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서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라"며 "서민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물가상승률은 높고 양극화가 심하다"며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 양극화되는데,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