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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위원

반도체 호황이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반도체 투톱의 직원들에게 고액의 성과급이 예고되면서 관련 지역들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자칫 수도권 전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정부의 대응 카드인데요. 정부가 예고된 대로 세제 카드를 꺼낼지, 지금부터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23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오지윤 교수, NH투자증권 Tax센터 정보현 부동산 수석위원 나오셨습니다.



Q. 삼성전자 노사가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탄 집값이 뛰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이미 체결된 계약을 깨고 위약금을 물어주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동탄 집값, 추가 상승 여력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Q. 반도체 벨트로 꼽히는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 기흥구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삼중 규제’를 피했었는데요. 이제라도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규제지역으로 묶어야 할까요?

Q. 경기도 기흥과 화성, 평택엔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고 이천과 용인엔 SK하이닉스의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번 반도체 성과급발 집값 상승세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서울 아파트값도 70주 넘게 오름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주식과 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3조7천억 원이 주택 매수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식 활황이 결국 집값을 자극하는 불씨가 될까요?



Q.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최악의 전세난으로 평가받는 2021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때와 같은 전세난이 또다시 일어날까요?

Q.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등록임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집값이 안정될까요?

Q. 정부가 7월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유력한데요. 절세 매물이 시장에 좀 풀릴까요?

Q. 정부가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거주 중심의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될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등 포함해 따져보면 높은 수준이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보유세,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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