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진짜 사장'인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며 도입된 노란 봉투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 동안 400곳 넘는 원청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요구가 잇따랐는데, 이 가운데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서주연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란 봉투법 시행 100일 현황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노동부에 따르면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3월 10일 이후 1161개 하청노조, 모두 16만 4천 명이 439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온 원청 113곳 가운데 대부분인 103곳의 사용자성이 인정됐습니다.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2개 이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요구도 원청 기준 29곳이었는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포함한 12곳이 인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 교섭테이블이 열린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요? 

[기자] 

439곳 교섭 요구 가운데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10곳, 2.3%에 불과합니다. 

또 교섭요구 이후 후속조치가 없는 사업장도 전체의 60%에 달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건설업이 85곳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은 돌봄·생활폐기물 분야에서 노사가 눈치 보며 후속절차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란 봉투법 시행 당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 등은 다행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경영계가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교섭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