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동안 원청 사업장 439곳에 교섭요구가 접수됐고,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10곳, 2%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이달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소속 조합원은 16만4천여명입니다.

교섭요구는 3월 원청 사업장 36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제기됐으며, 4월 42곳, 5월 23곳의 원청 사업장에 교섭요구가 추가됐습니다. 노동부는 법 시행 첫 달에 교섭요구가 집중된 뒤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섭요구 이후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 사업장은 141곳입니다. 이 가운데113곳에 결정이 내려졌는데, 90%가 넘는 103곳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으며, 이 중 54곳은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13곳은 중노위 재심 절차 중이고, 4곳은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2곳은 결정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42곳을 포함하면 총 96곳에서 교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단계적 절차 진행 등의 영향으로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439곳 가운데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인천의료원을 포함해 10곳(2.3%)에 그쳤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요구가 먼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교섭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사업장별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제 교섭 사례도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청 노사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경우 본교섭 개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원하청 교섭 진행 상황이 이례적으로 더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원청 사업장 한 곳당 평균 교섭요구 건수가 2.6건 수준이라며 법 시행 당시 제기됐던 '교섭 쓰나미'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가 판단된 원청 29곳 가운데 12곳(41.4%)은 노동위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분리 유형은 사업 부문별 분리 9곳, 노조 상급단체별 분리 2곳, 노조별 분리 1곳 순이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경우 대부분 2개 교섭단위로 나뉘었으며, 현재까지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 수준이었습니다. 분리가 인정된 원청 12곳의 교섭단위는 평균 2.2개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불복 사례도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103곳 가운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사례는 13곳(12.6%)이었습니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439곳 가운데 256곳은 노조가 교섭요구 이후 노동위 시정신청 등 별도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교섭 지연이나 원청의 교섭 거부보다는 업종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노동위 판단이나 노정 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노동관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경영계는 노동위 판단이 내려진 경우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노조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