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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입항하는 미 해군 핵 추진잠수함 그린빌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포함한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맺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2일 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지난번에 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있을 것"이라며 "연내에 이런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미 정상이 작년 10월에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 이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가지려면 기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데 협정 전면 개정, 부분 개정, 약정을 통한 권한 확보 등의 방안이 거론됩니다.

고위당국자는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부록(addendum)을 붙이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합의하는 내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고 핵잠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신속하게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게 분명히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 협력은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 및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다시 고개를 들 경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