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 쪽에선 저렴한 공급을 시도하는 정부가 다른 쪽에서는 규제 강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청와대와 주요 부처 양쪽에서 부동산 세금 부담 강화를 시사하면서,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성우 기자, 우선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 전해주시죠.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이런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제를 강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함으로써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김 실장은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시사하면서, 세제 강화에 불이 붙는 양상입니다.

[앵커]

여기에 임광현 국세청장도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죠?

[기자]

임 청장은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매입 등록 임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임 청장은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을 줄여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임 청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이미 기간이 종료돼 등록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모두 합하면 약 6만 8000호에 달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