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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정책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국민 참여 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약 2천164억원에서 지난해 약 2천568억원으로 18.6% 늘었습니다. 탈모증 총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약 393억원입니다.

탈모증 진료인원은 매년 23만~25만명 수준입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기준 40대 환자가 5만3천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712명, 50대 4만6천539명, 20대 3만5천803명 순이었습니다.



모든 탈모증에 대해 탈모치료제가 급여화될 경우, 투입되는 재정은 본인부담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문의약품 공급액에 본인부담률 30%를 단순 적용 시 건강보험 부담은 약 1천797억원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던 중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4일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참가자들의 토론 전후 설문조사와 심층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