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국민연금 수급액의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연구원 유희원·김혜진·홍정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이 82만4천원이지만, 여성은 40만7천원에 그쳐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연금 가입 비율 역시 남성이 76.5%로, 여성 67.0%보다 9.5%p(포인트) 높았습니다.

이처럼 노후 소득에서 남녀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생애 전반에 걸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돌봄 책임의 불균등한 분담이 연금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18세부터 59세까지의 인구는 약 1083만명으로 전체의 36.2%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580만1천명으로 53.6%를 차지해 남성보다 비중이 컸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는 남성의 사각지대 비중이 높았으나, 30대 이후부터는 여성의 비중이 남녀 고용 형태의 차이를 반영하며 남성을 추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은퇴를 목전에 둔 50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연령까지 최대한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권(120개월 가입 조건)을 얻지 못하는 잠재적 무연금자 비중은 여성의 경우 50세에 16.7%에서 시작해 59세에는 49.4%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55세 이후부터 여성에게 노후의 무연금 위험이 구조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통계 분석 방법론을 통해 성별 연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남녀 간 평균 연금 격차의 72.5%가 개인의 학력이나 근속기간 등 관측 가능한 특성 차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보상 체계불평등이 은퇴 후 연금 수급액 격차로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제도 미세조정을 넘어 노동시장과 연금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의 격차 예방을 위해 노동시장 내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돌봄의 사회화를 강화하는 사전적 대응과 함께, 이미 발생한 격차 완화를 위해 보편적 돌봄 크레딧 전환, 유족 및 분할연금의 실효성 제고, 기초연금 개편 등 사후적 교정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