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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은행 그룹의 역내 국가 간 자본·유동성 이동을 더 쉽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FT는 다음달 발간 예정인 EU 집행위원회의 은행 경쟁력 보고서 초안을 열람했다며 보고서는 미국 은행 경쟁사들에 비해 부진한 유럽 은행 부문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지만, 업계가 요구해 온 자본요건의 전면적 완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은행들은 감독당국, 정리당국, 각국 규제기관이 각각 요구하는 요건들이 서로 중첩돼 대출 여력을 줄인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유럽 은행들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주요 문제점으로 EU 은행 단일시장의 분절화, 국제 기준을 역내 특수성에 맞게 조정 필요성, "부당하게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를 꼽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여러 회원국의 자회사 단위가 아니라 모회사 차원에서 충족하도록 할 권한을 은행 감독당국에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 안에서 그룹 전체 차원의 자본과 유동성 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에 실린 입장으로 조치에는 필요할 때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원을 이전할 법적 의무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번 제안은 대형 은행그룹이 국경을 넘어 자원을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별 제한 탓에 자본 2천250억 유로(396조8천억 원)와 유동성 2천500억 유로(440조9천억 원)가 묶여 있다는 것이 이런 변화를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유럽중앙은행(ECB)의 추산입니다.

다만 이번 계획을 계기로 대형 은행그룹의 본사가 있는 국가들과 현지 자회사에 보유된 자원에 대한 통제권 상실을 우려하는 국가들 사이에 해묵은 정치적 논쟁이 재연될 공산이 큽니다.

이번 계획은 유럽 은행들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더 포괄적인 개혁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EU는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개혁을 거쳐 유럽 은행들의 수익성과 회복력이 강화되긴 했지만, 분절화로 경쟁력이 제약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패키지에 은행 자본 규정을 단순화하려는 목적으로 "완충자본의 종류를 줄이고 그 설계와 보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또 바젤 Ⅲ 규정 일부로 인해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과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에 대한 대출 비용을 불필요하게 높이고 있는지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역내 은행 예금보험 제도의 구조를 개편하고, 투자회사에 대한 자본요건을 재검토하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예금보험 체계 개편은 은행시장 내 위험분담의 범위를 둘러싸고 회원국들을 오랫동안 갈라놓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