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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6개 공공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부활한 기관장 평가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오늘(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82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6등급으로 나뉩니다.



'탁월'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고,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15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9곳은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보통은 28곳이었습니다. 

정부는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기관, AI 등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 등에 높은 등급을 매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13곳의 공공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입니다.

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3곳은 가장 낮은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주요사업 성과나 재무성과·안전관리가 부진한 기관은 평가등급이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관별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함께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정부는 책임 경영 유도를 위해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기관장 평가를 분리해 별도로 시행했습니다.

기관장 평가는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82곳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우수·보통·미흡·아주 미흡'으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6곳의 기관장은 우수 등급을 받았고, 52곳의 기관장은 보통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한전KDN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입니다.

17곳의 기관장은 '미흡'을 받았고, 7곳의 기관장은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을 받았습니다.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은▲에스알 ▲한국석유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입니다. 

정부는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