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 최저임금의 액수와 구조를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조슬기 기자, 결국 올해도 무산됐는데 표결 결과 어땠습니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표결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경영계는 이번 표결에 앞서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라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됐는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유지돼 온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본론인 액수와 인상률 논의가 시작되죠?

[기자]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에 들어갑니다.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격차는 이번에도 상당합니다.

양대 노총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00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80원, 무려 16.3%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총 측은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동결조차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계는 실질 물가 상승률과 근로소득 격차를, 경영계는 자영업자 지불 여력 악화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금액 협상은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는 향후 노사의 수정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며,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