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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가 유튜브 채널 '이재명'에 공개한 유튜브 쇼츠. (유튜브 캡처)]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다음 달부터 확대되는 가운데, 유전성 탈모 치료제까지 급여 적용을 검토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인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 이른바 올루미언트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증 원형탈모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사용했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환자입니다.

또 탈모 범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중증 환자에 한해 급여가 인정됩니다.

정부는 치료 효과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투약 후 36주차에 효과를 평가하고, 이후에도 6개월마다 상태를 확인해 개선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원형탈모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탈모가 취업과 대인관계,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반면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 지원 확대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암과 희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개혁신당도 건강보험은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급여 항목을 늘리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모와 포퓰리즘을 합친 이른바 '모퓰리즘'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정치적 목적이 앞선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반면 정부는 탈모가 환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역할과 재정 건전성,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탈모 치료 급여화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