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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34세 청년에 대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8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이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 단체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과 말기 암 환자들은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돈이 없어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며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고,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다음 달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