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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요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윗값보다 낮아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취약층 복지급여 개선을 위한 '과소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국가장학금 등 정부 부처가 시행하는 약 80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기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산정방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각각 한계점이 있고 산정방식도 계속 수정되는 데다 내년 소득을 올해 '예측'해 정하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기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2023년 기준 540만964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본 중위소득(2023년 기준 700만525원)보다 160만원 낮아 실제 국민 소득과 정책 기준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이라는 통계적 명칭 때문에 객관적 수치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기계적 통계가 아니라 복합적 변수와 판단이 개입되는 정책적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치'를 기준중위소득으로 반영하게끔 법제화해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