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초,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고 정부를 작심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난해 대출규제가 재건축 아파트 등의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막으면서 주택 공급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엔 별다른 제도 변화가 없었는데, 최근 서울시가 이 내용을 재차 건의하자 정부의 움직임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왜 나오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정부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정비사업 관련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주비 등 사업 목적성 대출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별도 유형으로 관리하고,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지원과 관련된 금융 부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건설업계, 금융업계 등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앵커]

정비 사업 현장에 현재는 어떤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정부 부동산 규제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주비 대출도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LTV 40%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주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공사 기간 중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일반 주담대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43곳 중 35곳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차질로 정비 사업이 중단돼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는 지난 15일 이주비 대출의 LTV를 70%로 높여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