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명단 공개 도입이 추진됩니다.

특별감시단 출범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단속도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경각심 높여야"
우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과 명단 공표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보다 큰 경제적 책임을 부과하고 마약류취급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 외에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이로 인해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 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 하반기 입법을 통해 올해 안에 도입될 계획입니다. 명단 공표도 관련 기관·단체들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추진됩니다.

오유경 처장은 "단순 행정 착오나 경미한 관리 소홀이 아닌 치료 목적 외의 고의적인 불법 투여, 마약류의 외부 무단 유출·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행정처분도 3배 강화(업무정지 1개월→3개월)됩니다.

특별감시단 출범…AI로 365일 오남용 감시 
식약처와 지방정부 마약류·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다음 달 1일 출범합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취제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점검을 연말까지 상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감시단은 최근 오남용이 문제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진통·마취제(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해 집중 정밀 감시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수사가 이뤄집니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와 같은 수사기법이 도입됩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방법과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약류 범죄 단속은 제보자의 신고·고발이 중요한 단서인 만큼,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마약류 사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 확대가 추진됩니다.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최대 3억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AI기술을 활용해 감시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약 10억개의 정보를 감시원이 직접 분석·선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현행 연간 2~3회 모니터링하던 것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한 처방 줄이고 치료·재활도 확대
앞으로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처방할 땐 의사가 환자의 1년 간 투약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들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졸피뎀, 오는 8월 프로포폴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 오는 12월부터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정보망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됩니다.

마약 투약사범의 치료·재활도 확대됩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수준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재활이 이뤄지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월평균 23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엔 더 많은 투약사범에게 맞춤형 치료·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중독수준 평가 대상이 확대됩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직업재활 시범사업도 올 하반기 연계 대상기관과 지역 등을 넓히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재활 후 사회복귀'까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