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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현지시간 17일 공개되자 이란이 완승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부 조항을 뜯어보면 적어도 액면으로는 이란이 새로 내주는 게 거의 없이 미국과의 합의로 광범위한 숙원을 이루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국이 이란에 당장 선지급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경제적 양보안은 4조, 5조, 10조, 11조에 중점적으로 담겼습니다.

합의문 4조, 5조는 미국이 서명 즉시 이란 해상봉쇄를 풀고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 통항을 전쟁 전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적시합니다.

미국은 10조를 통해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 석유,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거래, 보험, 운송 등 서비스에 제재를 유예합니다.



아울러 미국은 합의문 11조를 통해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 이란이 동결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경제적 합의를 다룬 이들 조항을 종합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대가로 즉시 에너지 수출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묶인 자산을 가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숙원이던 경제난 극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만 열면 미국이 해상봉쇄 해제, 이란 에너지에 대한 유예, 동결자산 일부 해제를 미리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합의문 6조에 담긴 3천억 달러(약 457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도 미국이 전쟁과 제재로 궁핍해진 이란에 주는 거대 선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이란의 재건, 경제발전을 위해 이 기금과 관련한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세울 것을 역내 파트너들과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될 것으로 명시됐는데, 이는 이란의 재건을 지원할 기금이 없으면 최종 합의도 없다는 조건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대이란 제재 해제를 두고도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속절없이 내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14개 조항 합의문을 분석한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발포하지 않는 대가로 당장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MOU에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언론은 합의문 내용이 이날 서명으로 발효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