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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 정책·감독의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들의 금융 정책 제언에 대하여 함께 소통하며 의견을 나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10시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합동회의는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정책·감독의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들의 금융 정책 제언에 대하여 함께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마련됐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융 분야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자문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들로 별도의 금융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경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실한 반전을 이루어 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이면에 K자형 성장, 청년의 취업·거주·결혼·출산 4중고, 가계부채 등 불안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혁신, 지속적 성장,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전환은 가속화돼야 한다"며 "그 길에서 경제의 기초 혈맥인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성장 구조 돌파, 산업 대전환의 속도 가속화, 양극화와 금융소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금융이 국민경제 전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본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조성, 새도약기금 출범, 신용사면 조치 등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더 속도감 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우리 자본시장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김동환 자문위원은 증시의 혁신기업 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코스닥 체질개선, 벤처기업 IPO 활성화 및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우찬 자문위원은 일반주주 권익과 상장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수탁자 책임 활동 활성화 및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오현석 자문위원은 국민의 미래준비를 위한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제언했습니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원승연 자문위원은 부동산 편중을 더욱 축소하기 위한 가계부채 규모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재준 자문위원은 금융 안정을 위한 부동산PF 및 상호금융 감독강화와 함께 투명한 국민성장펀드 운영을 위한 투자 결정 과정 체계화를 제안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