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차량 100여 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힌 인천 청라아파트의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아직 7만 대는 가입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보상문제를 놓고 논란이 우려됩니다. 

신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차량 100여 대가 불에 타거나 파손됐고 1500여 세대 주민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화재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서 일부 피해 보상은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전국 전기차 충전기 50만 7천여 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충전기는 87%인 44만 1천여 대. 

여전히 6만 6천여 대의 충전기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전 사업자와 건물 소유주, 안전 관리자 등이 얽혀 있어 보험 가입 주체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세경 /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 : 충전시설 관리자의 규정 자체가 좀 모호해요. 수익사업은 CPO가 하는 거지만 그 알맹이는, 혜택은 아파트가 같이 누리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과태료도) 실효성 있는 금액이어야 될 것 같고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할 텐데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그런 걸 단속할 인원이 없어요.] 

중동전 여파로 전기차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피해 안전망이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