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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실질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사회의 M&A 검토 의무를 강화하는 등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7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M&A가 사업 재편과 산업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영권 변화로 창출되는 가치는 지배주주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일반주주들도 동일하게 맞이해야 할 변화"라며 "일반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



합병가액 산정 규제도 대폭 손질합니다. 

획일적인 시가 산정 방식을 폐기하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와 공시를 의무화하여 피인수기업 주주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권 부위원장은 "M&A 제안이 들어올 경우 이사회가 회수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일반주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관련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 명단을 배포해 기업 스스로 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권 부위원장은 주주 보호 조치가 M&A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등 첨단 산업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면 활발한 M&A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일반주주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M&A의 긍정적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세밀한 균형점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들 역시 펀드 결성과 자금 공급을 늘려 기업 성장을 돕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