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 경쟁력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신채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K-스틸법,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업계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법에는 신속한 사업 재편 지원을 비롯해 저탄소 철강 기술 선정과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고요.

지역별 철강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앵커]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기자]

전력을 많이 쓰는 철강업계의 특성상 전기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1분기 킬로와트시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85.5원까지 오르자, 철강업계는 부담을 호소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공정 전환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업계가 요구해 왔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방안이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 국회에는 전기료 감면 등을 담은 K-스틸법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 EU 관세도 변수로 꼽힙니다.

EU는 다음 달부터 수입 철강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지난해부터 철강관세를 50%로 올린 상황에서 EU까지 관세를 강화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EU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호적인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하나 더 살펴보죠.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 카이(KAI)의 2대 주주가 됐다고요?

[기자]

한화그룹이 카이 지분 9.04%를 확보해 수출입은행에 이은 2대 주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매입을 통해 6.5%를 확보했고 한화시스템이 1.5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가 1.01%를 보유 중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말까지 5천 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분율을 9.97%로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화그룹의 카이 지분은 12.51%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화는 카이 지분 확대가 우주·항공 수출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사 경쟁력과 카이의 기술력을 합쳐 '한국판 스페이스X'로 도약하려는 한화의 구상이 본격 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