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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고유가와 반도체 호황이 맞물리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경계감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한국은행은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연 2.50%를 유지한 배경인 '2026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중동전쟁 이후 고유가와 고환율이 겹치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 반면, 성장세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시장, 가계부채 등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금통위에선 중동사태의 전개 방향과 유가 충격의 파급 정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장 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장·물가 흐름과 금융시장 상황을 좀 더 점검해야 한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 유지 결정에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0.25%p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으나, 전쟁의 향후 전개나 유가 충격의 파급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 채 물가 추이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입니다.



기준금리 유지를 지지한 한 위원은 "특정 분야 호황 속에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비반도체 산업,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실물 부문·금융시장 등 경제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균형 발전 차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섣부른 기준금리 조정보다는 대외 환경의 변화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위원은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고환율에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당분간 계속 누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 위원은 "물가는 각종 대책으로 상승 폭이 억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고 상승압력을 일시적으로 이연시킬 뿐 물가상승요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물가상승 압력은 공식지표에 나타난 것보다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와 함께 주택시장과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도 짚었습니다. 
 
한 위원은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는 등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통화정책은 물가를 중심으로 운용하면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아직 2%대 초반 수준에 있고 물가·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