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3천813억원을 예산 요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사업 수는 2.9배, 예산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됐습니다. 

올해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제안 범위를 사업발굴형뿐만 아니라 지출 효율화까지 확대했습니다.

2027 회계연도 국민제안은 1천80건으로 1년 전보다 약 2배로 증가했으며,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입니다.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 지출 효율화 제안은 현재까지 214건이 접수됐습니다.

국민 제안 사업으로는 ▲ 취약계층 대상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 이용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생활거점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출 효율화 제안에는 'MZ 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공공부문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요구한 사업은 향후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의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