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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 실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복수의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합동수사본부 수사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회계검사는 권한상 업무 영역이 됩니다.

만약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추진하면, 투표용지 인쇄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일정한 규명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검토는 사실상 외부의 감시·감독을 받지 않는 선관위 특성을 고려할 때 감사원도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조속히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에 기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직무 감찰은 감사원의 감사 영역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회계검사 추진에 앞서 검사 대상 등과 관련한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국정조사와 합수본의 수사가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일단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며 관련 절차가 이뤄지는 상황을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