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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투표용지부족 국정조사 45일간·여야 동수로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16 14:35
수정2026.06.16 16:11

[한자리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45일간 진행됩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조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6일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이며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입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로, 필요시 연장됩니다. 

김 원내수석은 "증인신청과 관련해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며 "어떤 제한 없이 충분히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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