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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이란은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수수료’ 징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전후 복구 등을 위해 '수입'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란이 겨냥하는 경제적 이득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난달 타스님 통신은 평시 하루 약 140척이 통과하는 해협에서 척당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받는다면 연간 통행료 수입이 1000억 달러(약 15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이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25%에 해당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 약 3200척이 한꺼번에 통과한다면 이란이 단번에 거둬들이는 금액은 64억 달러(약 9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란은 '수에즈 운하식 주권 행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 논리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에즈·파나마 운하는 인공 수로로 이집트와 파나마가 합법적으로 통행료를 받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 국제 해협입니다.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 해협의 통과통항권을 보장하고 통행료 부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UNCLOS에 서명했으나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협약에 법적으로 묶여 있지 않다며 통행료를 '안보 서비스' 제공 대가로 포장하며 정당화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