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계·배터리·자동차 업계와 산업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 국내 주요기업, 유관협회와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기업들과 최근 주요국들의 이중용도(민간·군 병행) 품목 수출통제, 희토류·핵심광물 관리 강화, 국제 수출통제 체제 논의 안건을 비롯한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적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국가안보를 위해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계·배터리·자동차 등 한국의 제조 주력업종도 수출시장 확대, 원자재 수급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산업안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각 업종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별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공작기계는 국제적 수출통제 대상인 만큼, 기계 기업들과 수출 시 부과되는 의무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 배터리 업계와는 양극재·음극재의 원료인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희토류·광물부터 차량용 반도체까지 폭넓은 공급망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