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현재 지하철에만 적용되고 있는 서울 고령층 요금 지원 제도를 시내버스로도 확대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실현될 수 있을지, 논란은 없을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얼마나 구체화된 움직임인가요?

[기자]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은 지난 9일 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하철 무임승차만 가능하다 보니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이 발생한다며,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인데요.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의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의회 사무처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경우 첫해인 내년에만 1047억 원이 소요되고요.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부담도 매년 늘어 오는 2031년에는 1275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8200억 원을 넘었는데요.

이 중 노인 등 무임수송 비용이 2020년 2600억 여원에서 5년 만에 70%나 증가한 약 4500억 원으로 전체 순손실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버스도 무임승차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서울은 이미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