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최근 정부지원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빙자한 사기범의 말에 속아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대출금 등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소비자가 대출무효를 주장해도 금융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하라고 오늘(16일) 당부했습니다.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고령층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 사칭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사기범들은 60~70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할부로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량할부금과 수익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며 계약 체결을 유도합니다.



민원인에게 중고차 매매상사나 대출모집인을 알선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차량 계약서와 이면 계약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만약 대금 5000만원 후반대 차량에 대한 차량 계약서를 쓴다면,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차량대금을 4000만원 중반대로 낮춰 적습니다.

이어 '매매상사는 받은 대출금 중 차량대금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원인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이 적힌 이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면계약에 따라 매매상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000만원대 차액을 민원인에게 이체하고, 민원인은 이를 사기범의 계좌에 재송금합니다.

이렇게 대출금의 일부를 받은 사기범은 일정기간 월 할부금을 대납해주다가 잠적하고, 민원인이 금융사를 상대로 대출 절차를 문제삼아도 구제가 어렵게 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두 번째는 취업을 미끼로 청년 등 구직자에게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입니다.

일부 취업 알선업체에서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등의 화물차량 운행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한뒤, 실제 상담 후에는 구직자가 할부금융 계약을 통해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나 신차를 구매하게 합니다.

이어 부대비용과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별도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 등으로 800만원에서 1000만원대의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구직자에게 받아 냅니다.

이렇게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면 당초 광고와 달리 운송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등을 구직자가 떠안게 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을 이용할 때 유의할 5가지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거래과정에서 정부지원사업 명목 등으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할부로 매입할 경우 자동차 매매상사와 중고차 매매계약을, 금융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 또는 제3자가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 대출금 일부에 대한 개인 계좌로의 이체에 관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 등 지원을 안내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차량 매매 및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관련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타 계좌 인증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계약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중고차 할부금융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서류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되는 금융사기 유형,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사례가 있으면 즉시 대출 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차량 시세를 조회해 매매계약 체결 시 과도한 거래 가격으로 대출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출금은 차량 구매 용도 외에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전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체에서 추가 부대비용 등을 요구하면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에 관련 사례를 전파했다"며 "앞으로도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및 제휴점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