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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서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의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처방'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BS Biz)]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오늘(1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지난 10여년간 급성장하며 연간 거래액이 약 28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그 이면에는 입점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과 즉시 검토 가능한 처방을 함께 제시하고, 정부·학계·소상공인·연구기관이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시각에서 플랫폼 생태계의 구조를 짚었습니다. 

전 교수는 플랫폼이 초기 보조금으로 생태계를 키운 뒤 지배력이 굳어지면 수수료 인상·보상 삭감으로 잉여를 확보하는 승자독식·추출적 모델 경향을 분석하고,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배달 수수료 구조와 규제 동향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급한 규제가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키는 냉각효과를 경고하며, 보호와 혁신이 양립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배달 플랫폼의 양면시장 진단'을 주제로 한 발제는 박경민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이 맡았습니다. 

박경민 학회장은 수도권 음식점 1만3천98곳의 49개월(2021~2025년)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매출은 늘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성장의 역설’이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는 오는 8월 미국경영학회(AOM)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 음식점의 평균 배달앱 매출 비중은 17.1%, 평균 영업이익률은 3.35%였습니다. 같은 플랫폼이라고 해도 중소형 음식점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악화됐고, 대형 음식점은 규모의 경제로 수혜를 보는 비대칭이 나타났습니다. 

한 개 앱에 매출이 쏠린 음식점일수록 타격이 컸습니다. 별점과 리뷰 등 평판자산이 플랫폼 간 이전되지 않아 수수료가 올라도 다른 앱으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 시스템이 충격을 일부 완충했지만, 완충 장치가 없는 독립 소상공인이 가장 직접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박경민 학회장은 ▲협상 거버넌스 ▲비용 구조 투명성 ▲성장 사다리 인프라 ▲데이터 표준·플랫폼 이동성의 4개 영역 거버넌스를 제시했습니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작동할 수 있는 정보·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데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 도태되고 종속되면 수익이 줄어드는 딜레마는 개별 자영업자의 전략 실패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문제"라며 "소상공인 보호는 교섭력을 보완하는 단체 협상과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플랫폼 이동성이 함께 가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