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웨버샌드윅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의 원자력 권한 증대에 미국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미 간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핵 프로그램을 제약하는 기존 협정을 개정해 핵연료주기 전체에 대한 접근권을 한국이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초당적 합의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정세 논의를 위해 방한한 그는 미 에너지부 당국자들의 반대가 일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 논의에 신중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안은 평화적이라고 확실히 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른 후속 안보 협의를 지난 2∼3일 개시한 바 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운용 목적에 대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행사하고 북중을 향해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핵잠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핵잠 운용 계획은 굳이 밝히지 않는 게 현명하다"며 "중국과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핵잠을 통해) 맞서고자 하는 대상에 포함되겠지만, 미래의 일은 알 수 없고 불필요하게 베이징을 자극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 지속해 제기되는 한국의 핵확산 우려를 두고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핵 프로그램 논의를 우려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