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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내 유가 하락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유가 정보판. (사진=연합뉴스)]

중동 전쟁을 거치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된 가운데,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려면 보조금 같은 직접 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윤여창 연구위원이 작년 말 작성한 이 같의 내용의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설계'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에너지 산업이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주요국들은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고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도 해상풍력, 청정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야에서 별도 경매시장이나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국내 생산 제품 사용 비중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송전망 확충이나 전력시장 개편처럼 시장 진입·운영 비용 자체를 낮추는 '수평적 지원정책'과, 보조금·세제 혜택·입찰 가점처럼 직접 지원하는 '수직적 지원정책'입니다.

모형 분석 결과, 두 방식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국산 제품 비중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왜곡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가격·기술 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며 "자국산 비중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 지원과 함께, 인프라를 잘 갖춰주는 수평적 지원이 가격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기업에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두 개를 조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국내 생산을 우대하는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연결된 산업에서는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무역 보복을 유발해 수출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즉 내수 중심이거나 공급망 왜곡 부작용이 적은 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일시적 보호 수단에 그쳐야 하며 영구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몰 조항을 포함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