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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의회에서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 이용 대상을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어,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교통복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되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제외됩니다.



서울 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은 지하철 접근성이 높고 재정 부담이 큰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지급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5천78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도 내년 약 1천47억 원에서 2031년에는 1천275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큰 만큼,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