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전쟁으로 차질을 빚었던 에너지 수급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그동안 심해졌던 불안이 해소되긴 하겠지만, 실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신채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나프타 상황은 어떻고, 가격 안정화까진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중동 전쟁 직후 톤당 1200달러까지 급등했던 나프타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8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 수준인 500달러대보다는 높은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기존 계약 물량, 해상 운송 지연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소비자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도 관심사인데요.

그동안 억지로 눌러놨던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물가에 과도한 상방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를 곧바로 종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는 18일 발표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살펴보죠.

현대차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나왔다고요?

[기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건에서 '현대차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노위가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에서 구내식당 운영과 세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업체 노조 교섭 요구에 한화오션이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어제(15일) 이렇게 두 기업의 판단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원청과 하청 노조 교섭과 관련해 중노위 판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고요?

[기자]

당장 이번 주 포스코와 고려아연 등의 재심 판정이 있고 다음 주에도 SK에코플랜트와 현대제철 등의 사건이 대기 중입니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1차 판단을 하는데요.

이에 불복하는 기업이나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노위에 접수된 사건이 지난 10일 기준으로 모두 26건이어서, 향후 기업의 사용자성 판단이 줄줄이 나올 예정입니다.

중노위 판정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신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